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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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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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3 로고스 2 장원 1 동신 1 다래 1 강남 1 둔산 1 새천년 1 대전종합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2 이상곤 2 조영보 2 김욱태 1 김태범 1 강행옥 1 김학윤 1 김정호 1 김태봉 1 김제식 1 강치훈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0, 2018. 2. 22., 합헌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의2제6항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직선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민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7, 2018. 2. 22., 각하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제청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4항등위헌제청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2, 2016. 11. 24.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4항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4. 창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노1064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6.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12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15년

7.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5상,40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2014년

8.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1도350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4하,220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29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2, 2013. 7. 25.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3노8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 2. 선고 2012고단1920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1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4, 2012. 2. 23.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1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9, 2011. 7. 28.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도973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1하,150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39, 2011. 4. 28.
  농협협동조합법 제50조 제5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농협협동조합법제50조제5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6, 2010. 7. 29.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4항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9, 2010. 7. 29.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506, 2010. 7. 2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농업협동조합법

20. 청주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10노26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0하,160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2009년

2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20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0상,18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헌법

23. 광주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187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광주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고단3706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 12. 30. 선고 2008고단538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01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07년

27.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147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7.10.15.(284),171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헌법 형법

28.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1676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29.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191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7.8.15.(280),132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557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7.6.1.(275),82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31. 광주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노1373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전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노1420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3. 광주지방법원 2006. 9. 6. 선고 2006고정129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6. 29. 선고 2006고단51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290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4.9.1.(209),150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2003년

36.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가처분이의][공2004.2.1.(195),217]
   가처분이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37.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229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3.9.1.(185),180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38.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88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집51(1)형,669;공2003.7.15.(182),156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60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3.1.1.(169),11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93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2.8.1.(159),174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2000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86, 2000. 6.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1호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1993년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217, 1993. 10. 6., 각하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1호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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